2022년 11월 30일,

농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주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농촌협약·농촌재생 사업의 새로움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전라북도 농촌협약 2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농촌협약 2차 정책토론회 전경-

이번 2차 정책토론회는 현장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오프라인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형식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오광진 정책실장님 사회-

-전북대학교 교수 손재권 좌장님-

정책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손재권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연구위원 송미영 변호사님 주제발표1-

1부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에 관한 법률(안) 의미와 과제“의 

주제를 가지고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연구위원 송미영 변호사님께서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저개발 등으로 인한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해석과 시범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법률안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오병록 박사님 주제발표2-

이어서 ”농촌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운영관리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오병록 박사님께서 거점시설에 대한 개념과 기능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거점시설 운영 주체의 현황과 

주체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 주시면서 운영·관리 과제에 대한 

해결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강명길 차장님 지정토론1-

2부에서는 ”농촌거점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강명길 차장님께서 농촌거점시설 운영 현황과 

수익 창출이 어려워 운영이 안되는 시설 등의 지속적인 운영의 문제점,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거점시설의 기능 통합, 운영 프로그램의 공모 및 유치 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촌진흥청 윤진우 박사님 지정토론2-

이어서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적 가치 지향으로의 패러다임 정착”을 주제로 

농촌진흥청 윤진우 박사님께서 유휴시설과 유해시설의 문제, 거점시설의 기능, 

입지의 중복에 대한 문제들 관련,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간 및 거점시설에 

대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관배 사무국장님 지정토론3-

마지막 지정토론에서는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관배 사무국장님께서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미래농촌”을 주제로 무주군 농촌 협약 공간전략 및 

활성화 계획과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농촌개발 프로세스상 

농촌개발의 문제점과 주민 협치, 지역별 목표 설정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상향식 사업 절차와 권한 위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미래농촌 이행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정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유튜브 스트리밍-

-유튜브 스트리밍-

-자유토론-

3부에서는 40분 동안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며, 

관련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와 역량 강화를 위한 유지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의견을 현장 참여한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농촌협약 2차 정책토론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농촌협약 관련 법률안과 농촌공간, 거점시설에 대한 재구조화와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함께 다각도의 시선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송출 전경-

자리를 빌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걸음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분들과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해당 정책토론회는 센터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SsGnDiaeAUA

 자료집 링크 : http://www.전북마을포털.com/book/write/680